Drops of Art* by Steve took it

[성명서] 성남 광주 하남의 졸속/관권 통합추진 반대한다!!

현재의 성남 광주 하남의 행정통합 추진은 철저히 해당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강권 통합추진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성남시는 내년 지방선거라는 시한에 쫓겨 각종 무리수를 두며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 통합의 ‘실익’과 ‘명분’이 무엇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배제된 채 언제까지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밀어붙이기식 관권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통합을 하여도 광역시로 승격시켜줄 수 없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며,

통합을 한다 해도 공무원수를 10년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행정개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주민들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제시하는 통합 인센티브라는 것도 통합에 수반되는 각종 유무형 교체비용과 지역간 발전 격차,

학군변동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분당은 역으로 통합의 피해자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분당은 그동안 성남시의 세수 확보에 중대한 기여를 해왔으며, 그에 비해 분당의 발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분당주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동안 성남시의 행정도 실현가능성 자체가 부족한 분구추진에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분열을 조장하는가 하면,

리모델링 전담직원 하나 없을 정도로 분당의 발전방안에 대해 무성의로 일관해 왔음을 많은 주민들은 익히 알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여기에 더해 행정구역에 광주와 하남이 포함된다면

시 행정은 각종 개발이익과 민원으로 둘러싸이게 될 광주와 하남에 더욱 집중될 수 밖에 없으며,

분당은 막대한 세수부담에도 불구하고 발전 소외지대로 남을 것이 자명하다.

이에 분당주민연합회는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주민의사를 배제한 밀실, 강권 통합추진을 반대하며, 행정개편은 시의회 의결만이 아닌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천명한다!

1. 통합으로 인한 분당주민의 실익과 피해에 대해 공명정대한 자료제공을 성남시에 요구하며,

광역시 승격이나 분당이 입을 피해에 대해 어떤 법적 대책이 마련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1. 성남시는 현재 분당지역에 깔려있는 통합찬성 플랭카드를 내건 단체들에 최근 1년간 어떤 예산, 행정지원을 하였는지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분당주민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밀실, 강권, 함량미달 행정통합은 원천 무효이며,

분당 주민들은 실익이 없는 어떠한 무리수와 감언이설에도 쉽게 속지 않을 것임을 통합추진세력에 밝혀두는 바이다.